[ 논문리뷰 ] 부동산개발 PF사업의 부실채권(NPL) 정상화에 관한 연구, 2015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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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및 목적

피치(Fitch) 분석에 따르면, 2013년 유럽은행의 전체 부실채권(NPL : Non Performing Loan) 규모 가 1조유로(약 1,400조원)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전년 대비 8.1% 증가한 것이어서 더욱 심각하다. 이렇듯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이 심각한 경제위기 와 국가부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불황 의 여파로 국내 경기, 특히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장기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국내 부동산개 발사업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부실은 금 융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2013)1)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부동산개발 Project Financing(PF)사업의 부실채권(NPL)비율(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13년 기준 15.48%에 달한다. 이는 국내은행의 2013년 기준 전체 부실채권비율이 1.77%인데 비하면 8.7배가 넘는다.

 

특히 국내은행 의 NPL 정리규모도 매년 약 30조원에 달하고 있 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국가 경제위기와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개발 PF사업의 NPL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부동산개발 PF 사업의 NPL 정상화방안을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고찰, 현황분석, 사례분석을 연구 의 방법으로 택하였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 면, 먼저 문헌고찰 측면에서는 국내 부동산개발 PF사업의 배경 및 서구의 PF구조에 대한 본질 등 을 살펴 문제점을 소결하였고, 선행연구를 검토하 여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도출하였다. 둘째, 현황

 

분석 측면에서는 국내 부동산개발 PF사업의 NPL 현황 및 정리실태, 부동산개발 신탁사업 현황을 분 석하여 각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사례분 석 측면에서는 ‘00리조트’를 중심으로 부동산개 발 PF사업의 구조개선사례를 분석하여 정상화방안 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부동산개발 PF사업의 NPL 정상화방안을 설정하였고, 끝으로 본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적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범위로는 먼저 시간적 범위의 경우 부동 산 개발사업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1990년 후반 IMF 시점부터 최근까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공간적 범위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 내 부동산개발 PF사업의 NPL 현황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자료 등을 근간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내용적 범위로는 부동산개발관련 이론 및 제 도의 고찰,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화, 국내 부동산 개발 PF사업 NPL 현황 및 문제점, 사례분석 및 정 상화 방안 등을 범위로 하였다.

 

민관합동형pf사업의현황및효율화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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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공모형 PF사업의 실태와 정책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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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reaa.or.kr/data/vol14-3/14-3-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