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리뷰 ] 스마트 계약과 부동산거래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의 부동산거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스마트 계약과 부동산거래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의 부동산거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mart Contract and Real Property Transaction System 

 

스마트 계약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경직성을 개선하여 이를 일반적인 계약의 영역까지 확장한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계약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즉, 스마트 계약시스템은 계약과 관련된 사실이 시스템 내에서 동시간에 반영되고 당사자가 이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전통적인 계약 체결, 이행, 증명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스마트 계약이 재화의 증명시스템과 거래의 대표적인 체계인 부동산 거래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경제적·법적 쟁점을 포괄적으로 탐구할 것이다. 스마트 계약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 및 등기시스템의 혁신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과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을 뛰어넘어 부동산 금융에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의 검증과 신뢰성 제고가 필요한 부동산 등기 등의 공시 및 거래시스템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재산권 제도의 구체적인 표현체계로서 그 사회적 기능은 대단히 크다. 앞으로 스마트 계약을 통한 부동산의 스마트 자산으로서의 거래 가능성 등도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도 필요한 실정이다.

KCI_FI0024720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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