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부동산

제10장: 부동산과 거시경제 1. 주택투자와 거시경제 - 주택투자는 전세계 평균적으로 GDP의 2- 8%, 총투자의 10- 30%를 차지. 한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주택투자율(= 주택투자/GDP)은 연평균 5.3%, 총투자의 19.5%를 차지. 주택투자율의 추이. - 주택투자율과 GDP 간에는 역U자 관계 - 주택투자의 생산, 고용, 국민소득 및 수입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기활성화에 중요한 역할.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실행. - 주택투자는 경기변동의 중요한 변수. 미국의 경우 주택투자는 GDP 변동의 원인. Leamer(2007)의 연구에 따르면 10차례의 경기후퇴 중에서 8차례가 주택건설 감소가 주요원인. 한국의 경우 주택투자의 평균 증가율과 변동폭이 GDP보다 더 컸지..

제9장: 한국의 주택문제와 주택정책 1. 주택사정과 주택문제 1.1 주거수준의 양적·질적 측면 (1) 주택보급률과 주택투자 - 주택보급률 = 주택호수/보통가구수(= 총가구 - 단독가구와 비혈연가구). 한국에서 주거수준의 대표적인 양적 지표로, 따라서 주택정책의 지표로서 널리 사용. 2007년 전국 108.1%, 서울 91.8%, 대부분의 선진국 110- 130% 수준. - 주택보급률이 100% 미만 또는 초과라는 의미? - 주택보급률의 추이와 지역별 차이 □ 주택보급률의 유용성과 산정방법 논란 - 주택을 거래단위로 파악하고 있으며, 주택의 규모, 품질, 가격, 주택보유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아 주거수준의 양·질적 지표나 주택시장의 수급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로 불완전. 또한 이혼 및 독신 등으로 독신가구가 늘..

제8장: 주택시장과 주택정책 이론 1. 주택시장의 특성과 시장분석의 기초 1.1 주택 및 주택시장의 특성 - 주택의 이질성: 물리적 특성, locational 특성 등에서 구별 - 주택의 부동성: 위치 고정성 - > 각종 외부효과의 영향. location이 가격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주택시장은 지역시장의 성격, 지역간 대체성이 제약 - > 지역간 주택가격의 양극화 가능성. - 주택 = 소비재 + 투자재. 주택은 가계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서 2006년도 현재 가계의 순자산 중 52.8%를 차지. - 목돈이 필요 - > 주택금융의 역할이 크고, 임대시장이 매우 중요 - 주택시장에서는 기존스톡(stock)이 매우 중요. 주택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매년 상당수의 기존주택이 멸실 - > 매년 늘어나는..

제7장: 한국의 토지문제와 토지정책 1. 지가추이와 결정요인 - 지가가 너무 높다, 또는 한국 땅을 팔면 캐나다를 6번 살 수 있다? 높은 땅값의 문제점: ① 높은 집값, ② 높은 상가 임대료 - > 비싼 물가, ③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해외이전. 선진국과의 국제비교에 근거. - 지가총액/GDP 비교: 미국 0.9, 호주 2.4, 일본 2.4, 한국 3.4 - 지가를 인구밀도가 낮은 선진국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의 경쟁국들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과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국부통계를 작성하는 대만: 5.1(2005년). 한국의 땅값이 비싼 것은 어떤 특별한 현상(예: 유별난 토지선호 성향)이 아니고 근본가치를 반영하는 것을 시사. - 지가총액/GDP 추이: 1990년..

제6장: 토지시장과 토지정책 이론 1. 토지·토지시장과 정부개입 - 토지의 공급고정 = 부증성: 국가전체 토지에 적용 - 특정 용도의 토지공급은 토지의 전용(용도전환)에 의해 변화 가능. 도시용 토지공급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지는 토지의 전용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 규제의 내용과 강도에 의해 결정. - 토지는 생산요소 + 자산. 토지는 재산증식,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토지는 자산이므로 위험을 감안한 투자수익률이 다른 자산보다 높다면 사람들이 토지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 - 토지의 부동성 - > 인접 토지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영향 - > 시장실패. 대개 정부규제, 그러나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는 사회적 비용을 야기. - 토지시장에서의 독점문제 2. 지대 및 지가의 결정 2.1 전체 토지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