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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 대한민국 20년간 통화량, 수도권 아파트 가격, 부동산 세금 총량 비교 분석 본문
**1. 통화량(M2) 증가 추이 (2005~2025)**
- 2005년: 약 1,000조 원
- 2010년: 약 1,500조 원
- 2015년: 약 2,000조 원
- 2020년: 약 2,500조 원
- 2025년: 약 4,200조 원
20년간 한국의 M2 통화량은 약 4.2배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이후 경기부양, 금리 인하, 재정 확대 등으로 유동성 공급이 크게 늘어났다[1][2][7].
**2.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 (2000~2024)**
-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000년 이후 연평균 약 6.7~6.8% 상승[3][11].
- 서울 아파트는 20년간 약 419% 상승, 즉 5배 가까이 올랐다(2002년 1억 → 2021년 5.2억)[8][12].
-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도 서울과 유사한 상승률을 보였으며, 전국 평균보다 2배 가량 높았다[3][8][12].
- 2000년 이후 24년간 수도권 아파트값이 하락한 해는 6차례에 불과,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3][11].
**3. 부동산 관련 세금 총량 (1999~2018, 20년간)**
- 20년간 정부가 부동산 세금으로 거둔 총액: 578조 원(2019년말 화폐가치로 환산 시 약 786조 원)[6][9][10].
- 세목별 징수액(1999~2018):
- 취득세: 215조 원
- 등록세: 80조 원
- 재산세: 102조 원
- 종합토지세: 9조 원
- 종합부동산세: 20조 원
- 양도소득세: 152조 원
- 이외에도 임대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별도[9][10].
**4. 주요 비교 요약**
1) 통화량(M2)
2005년 : 약 1,000조 원
2024~2025년 : 약 4,200조 원
-> 20년간 증가율/총량 : 4.2배 증가
2) 수도권 아파트 가격
(2002년 1억 기준) | (2021년 5.2억)
-> 약 5배 상승(419%)
3) 부동산 세금 : 578조 원(누적), 786조 원(현재가치)
[6][9][10]
**5. 부동산 세제 구조(참고)**
- 취득세: 부동산 거래 시 부과, 실거래가 기준
-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공시가격 기준, 누진세율 적용
- 양도소득세: 양도 차익에 누진세율(6~45%),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2022년 이후)[5]
- 세금 부담은 일정 한도 내에서 상한제 적용(재산세 최대 105~130%, 종부세 150%)[5]
**6. 해석 및 시사점**
- **통화량과 자산가격:** 20년간 통화량은 4.2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약 5배 상승해, 유동성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2][7][8].
- **세금 총량:** 같은 기간 부동산 세금 징수액이 578조 원(현재가치 786조 원)에 달하지만, 세금 인상이 집값 안정에 미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오히려 세금 부담이 거래 감소, 가격 전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6][9][10].
- **투자수익률:** 수도권 아파트 연평균 수익률은 약 6.7~6.8%로, 장기적으로는 예금이나 채권 등 전통적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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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지난 20년간 한국의 통화량(M2)은 약 4.2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약 5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정부가 거둬들인 부동산 세금 총액은 578조 원(현재가치 786조 원)에 달한다.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와 부동산 세금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세금 인상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어렵고, 유동성, 수요·공급,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2][3][8][9][10][12].
출처
[1] 대한민국 - 통화공급량 M2 | 1970-2025 데이터 | 2026-2027 예상 https://ko.tradingeconomics.com/south-korea/money-supply-m2
[2] 산들바람 | (챗지피티) 한국의 M2통화량, 20년간 추이 - Daum 카페 https://table-m.cafe.daum.net/p/2945409216/443448073376408832
[3] 수도권 아파트 가격 2000년 이후 연평균 6.78% 상승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0107100003
[4]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50% 육박…비수도권과 '격차 확대' - 팍스경제TV https://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855
[5] [PDF]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연구 https://kremap.krihs.re.kr/File/%EA%B8%B0%EB%B3%B8%2023-04%20%EB%B6%80%EB%8F%99%EC%82%B0%EC%84%B8%EC%A0%9C%EC%9D%98%20%EC%8B%9C%EC%9E%A5%20%EC%98%81%ED%96%A5%EB%A0%A5%EA%B3%BC%20%ED%96%A5%ED%9B%84%20%EC%A0%95%EC%B1%85%EB%B0%A9%ED%96%A5%20%EC%97%B0%EA%B5%AC.pdf.pdf
[6] 납세자연맹 "높은 부동산 세금이 집값 상승 부채질" -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5530
[7] 과거 20여 년간의 통화량 증가와 경제적 의미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1481
[8] 서울 아파트값 20년 동안 5배 뛰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1ZYJV45E
[9] 20년간 부동산으로 거둔 세금 578조…“높은 세금이 집값상승의 원인”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47
[10] 20년간 부동산세금 578조원 징수…현재가치로 786조원 - koreatax.org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2&wr_id=7370&page=
[11] "결국 우상향"…수도권 아파트값 25년간 연평균 6.7% 상승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48616
[12] 서울 집값, 20년간 무려 419% 올랐다 - 땅집고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2/03/2022020301180.html
[13] 통화 및 유동성 - 한국은행 금융·경제 스냅샷 https://snapshot.bok.or.kr/dashboard/A5
[14]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2025년03월 -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earch/search.do?query=%ED%86%B5%ED%99%94
[15] 대한민국 | M2 증가 | 1971년 – 2025년 | 경제 지표 - CEIC https://www.ceicdata.com/ko/indicator/korea/m2-growth
[16] [PDF] 주요 통화지표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 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Lq-t7gUxSy&fileName=
[17] [부동산114] 주택시장 20년, 정책과 가격 변화 https://www.r114.com/?_c=Research&_m=Detail&bno=200&gno=7&num=8161&pageNo=1
[18] 주택시장 20년, 정책과 가격 변화 - 부동산114 https://m.r114.com/?_c=research&_m=research_detail&bno=200&gno=7&num=8161
[19] 20년간 578조원…세금이 집값 상승 부채질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71677321
[20] [PDF]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 edu.kipf.re.kr https://www.kipf.re.kr/cmm/fms/FileDown.do;jsessionid=E27C4B00CC1EF96BE020DCA3FA872A40?atchFileId=FILE_000000000007627&fileSn=0
[21] [부동산세금] 2020년 이후 부동산 세제 변화 정리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ckr0118/221758454753
[22] 대한민국 - 통화공급량 M1 | 1970-2025 데이터 | 2026-2027 예상 https://ko.tradingeconomics.com/south-korea/money-supply-m1
[23] 통화량 변화와 금융상황 이해하기 | 블로그(상세) | 뉴스/자료 - 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81393&menuNo=201106&pageIndex=1
[24] '통화량 2천조 시대'…2005년 1천조 돌파 9년만에 두배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346
[25] 2025년 분양 쇼크와 아파트 공급 감소: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묻다 https://seo.goover.ai/report/202503/go-public-report-ko-8112120b-dcb8-4718-9b84-7033e9279c23-0-0.html
[26] 국토부, 공급부족 우려 일축…"향후 2년 입주 물량 예년보다 많아"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4142400003
[27] “집 좀 팔아주세요”···서울 아파트 역대 최대로 쌓였다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488
[28] 종합부동산세 세율 연혁 : 세금블로그 - 세무법인예람양재지점 https://www.yrtaxsave.co.kr/blog/?bmode=view&idx=17009270
[29] [PDF] 과세대상별 재산과세 실효세율 추정 - 한국지방세연구원 https://kilf.re.kr/cmm/fms/PDF.do;jsessionid=6B7BB489E9023BC503D3A58C52131A58?atchFileId=FILE_000000000003517&fileSn=0
[30] "2025년에는 세금폭탄"… 서울 초고가 주택, 작년말 증여 서둘러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