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지 ] 경기도 시·군 인구의 전출입 특성과 지역산업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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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원, “경기도 시·군 인구의 전출입 특성과 지역산업의 관계 분석”, 국토연구 제76권 제1호, 2013. 3, pp. 81-92. 

 

1. 논문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정리 ◦ 저자가 어떠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무슨 현상에 주목하고 연구를 하였는가?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서울 인구의 분산으로 인해 1960년대부터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해 왔다. 산업단지의 발전과 주택난 해소 목적으로 수도권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추가적으로 2기 신도시가 건설되며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이 199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 는 것에 비해 경기도는 꾸준한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경기도를 포함하고 있는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약 50%가 거주하고 있으며, 사회, 경제, 문화, 교육이 밀집한 중심지로서 그 역할과 현상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연구가 어떠한 학문적, 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목표 연도 인구는 기본적인 선행지표이다. 도시계획시설 규모는 인구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모든 지자체에서는 장래 인구계획 수립 시 인구가 증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도시를 계획한다. 인구수는 국토종합 계획, 도종합계획, 시˙군기본계획 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모든 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2) 연구가설 및 가설 검정 방법 ◦ 저자가 주목하는 현상 설명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설)는 무엇인가? 

저자는 인구집중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 인구집중지수를 사용 하였으며, 전출입 특성 파악은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분석을 활용하였다. 집중지수는 Duncan, O.D에 의해 고안된 방법이다. 이기배˙이명훈(2004)의 논문에서는 특정통계량이 부분 지역에 분포하는 상태가 균등분포로부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하였으며, 통계량을 지적과 대응시켜 분석하는 방법으로 보았다.  

 

◦ 이러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였는가? 

통계량과 분석 값이 0에 가까우면 인구가 완전히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좁은 지역에 전 인구가 모여 있는 것이다. IPA분석은 다속성 모델(Multiarrtibute Model)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각 속성의 상대적인 중요도와 성취도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 IPA분석은 평가속성의 평균값과 매트릭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분석이 가능하다. 저자는 기존 IPA분석의 중요도 및 성취도 대신 인구 이동 패턴의 내부, 외부 강도를 선택, 적용하였다. 

 (3) 분석 결과 ◦ 분석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경기도 인구 전출입 특성 분석 1995~2009년까지 전국 인구집중지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1997년 인구집중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울산광역시가 경상남도에서 분리되면 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 신규 발생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 뒤로 행정구역 변경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인구 집중지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로 인천시 및 경기도에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분석 결과가 저자가 제시한 이론적 근거와 일치하였는가?  

비교분석 결과 경기도 내부 인구집중지수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분석 결과에서 1996년 소규모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매년 감소하였다.  2005년 이전에는 4개 영향요인, 2006 년 이후에는 5개 영향요인이 인구 전출입 증감량에 영향을 주었다. 2006년 이후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 증 가도 인구 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인구 전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2005년 이전에는 사업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 비스업에서 2006년 이후에는 건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으로 변화하여, 분석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일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인구집중지수 감소원인은 수원, 성남, 부천 등 기존 도시보다 교외 지역의 인구가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 이후 용인, 남양주, 화성, 파주 등 경기도 전역에 택지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인구가 넓게 퍼짐 현상이 발생하여 인구집중지수가 하락하였다. 제조업과 교육서비스업은 분석시기와 관계없이 인구 전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인접지역과 인구경쟁력 측면에서 강점을 보인 지역에서는 제조업과 교육서비스업 종사자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보다는 교육서비스업이 전입 인구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3차 산업 종사자 변화가 시˙군 간 전출입 인구 이동에 정(+)의 영향만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비판적 검토 

(1) 이론적 측면 ◦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 근거에 대한 논리적 설명에 문제가 있는가? - 있다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를 반영하면 이론적 가설이 어떻게 달라 질 수 있는가? / 이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론을 활용할 수 있는가? 

 

이론적 근거에 대한 논리적 설명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 현재에도 같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할 수 있다. 당시 경기도 인구 증가는 교외지역에서의 인구 유입 이외에 자연적 인구 증가로 도시가 성장한다고 보고 있었는데, 관련 연구에서 인구 이동의 원인,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인구 이동이 어떤 형태 및 패턴을 보이는지, 이런 현상이 지역경제와 어떤 영향관계를 보이는지, 인구 이동 패턴이나 지역산업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그래서 저자는 경기도 시˙군에서 발생하는 인구 전출입(증감) 현상과 지역별 인구 전출입 특성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특성이 지역산업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관계분석을 하였다. 

 - 활용하는 이론은 해당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적절한 이론인가? 

인구집중지수 분석을 통해 인구 전출입 특성을 파악하고 시˙군 간 인구 전출입 현황분석을 하기에 적절한 이론이다.  

 (2) 실증적 측면 ◦ 저자가 이용한 분석 자료는 해당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적절한 자료인가? 

저자는 경기도 인구 추이를 1960년부터 2010년까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적절한 자료라고 본다.  

◦ 저자가 이용한 분석방법론에 문제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론이 더 적절한가?  

특별히 방법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저자가 제시한 실증분석 결과 해석에 문제가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것이 저자의 주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인구 전출입 특성 분석에서 경기도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기도로 전입되는 인구는 완만히 낮아지고 연적 인구 증가도 정체되었다. 저자는 경기도 시˙군 전출입 특성을 분석한 결과, 1995년에는 특정 도시에서만 우향하며 시간 흐름에 따시˙군 간 제로섬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타 지역에 비해 주거, 산업, 환경 등의 경쟁력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2001~2005년 시˙군 전출입 평균 인구 증감량과 지역산업 종사자 평균 변화량 간의 영향요인에 대해 전입인구증가 요인은 제조업과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증가로, 전출인구의 증가 요인으로 사업서비스업과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증가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다소 설명력이 부족하다.  

 (3) 종합의견 ◦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만일 내가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어떻게 연구를 수행할 것인가? 

해당 논문의 연구 결과는 과거 15년간의 경기도 인구의 전출입 특성을 파악했으나, 2차,3차 산업 혁명의 시대만을 반영하는 결과이며, 최근 4차산업혁명이 공간과 모빌리티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주거 및 생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스마트폰이 등장한 2010년을 기점으로 재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내가 수행하는 연구가 저자가 수행한 연구보다 어떠한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신도시 대규모 개발로 인한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인구가 전출입되는 현황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확인 할 수 있으며, 전출입 특성에 대해 도시별 세분화된 분석을 해 나갈 수 있다. 독립변수도 현 상황에 맞게 지역 인구예측에 전출입 특성에 대한 파악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