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제론] 제1장: 도시와 도시경제학

제1장: 도시와 도시경제학

 

 

1. 도시와 도시경제학

 

1.1 도시의 정의

 

-  도시의 사전적 정의 

 

-  도시의 경제적 정의: 경제적 특성을 기준.  높은 인구밀도 + 최소 인구규모.  즉 도시는 주변보다 인구밀도가 현저히 높고, 인구가 일정규모를 넘는 지역. 

 

-  도시의 법적인 정의: 행정구역을 기준.  행정단위로서의 도시.  지방자치법에서의 기준,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도시인구 정의.

 

-  도시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에는 경제적 정의, 즉 주변의 경제권까지를 포함하는 도시의 개념이 더 유용.  분당, 일산 등 신도시들은 법적으로는 서울시가 아니지만, 교통이나 경제활동의 측면에서는 광역 서울권.

 

-  도시의 근본적 정의: ① 근접성: proximity = absence of physical space between people and firms, 밀집성(density), ② 대면접촉을 촉진하는 만남의 장소. 

 

 

1.2 도시경제학

 

-  도시경제학은 경제활동의 공간적 측면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넓은 의미의 공간경제학(spatial economics)의 한 부분. 

 

-  공간경제학은 공간에 대한 선택을 명시적으로, 즉 무엇이 어디에 왜 위치하며,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what is where, why and so what?)를 분석. 

 

-  도시경제학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는?  ① 도시는 거주·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 공간에 대한 선택이 대부분 도시에서 이루어진다.  ② 각종 문제들(교통, 환경 등)이 도시에서 더 심각,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필요.

 

-  Krugman의 노벨상: New Economic Geography에의 기여

 

 

2. 도시의 존재 이유

 

-  최초의 도시는 BC 8,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형성 추정.  이후 도시 형성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져왔지만, 도시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다.  즉 도시의 경제적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 

 

 

2.1 규모의 경제

 

-  투입요소와 산출량과의 관계는 세 가지 유형: 규모에 대한 보수감소,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 규모에 대한 보수증가 = 규모의 경제.  개별기업에 적용.

 

-  장기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정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 한 단위당 비용, 즉 장기 평균비용이 감소. 

 

-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두 가지 이유: ① 생산요소의 특화(factor specialization). 대량생산은 분업과 특화(전문화)를 촉진 - > 생산성 증가.  ② 분리불가능한 투입물(indivisible inputs)의 존재.  만약 효율성을 위해 최소한의 규모가 필요한 투입물이 존재한다면, 투입물의 분리는 불가능.  예: 대규모 기계설비.  달리 표현하면, 규모경제는 높은 고정비용이 존재할 때 발생.

 

 

■ 규모의 경제와 도시의 형성

 

-  경제활동이 특정지역에 집중할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 도시가 형성.  제품을 대량 생산하여 다른 지역에도 판매하는 대규모기업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  가정: 소비자들이 모든 지점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각 지점의 수요량은 Q1. 다른 지역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운송비를 들여 제품을 수송: 제품 한 단위의 1km 떨어진 곳까지의 운송비 = 한계운송비 = t - > t·zkm. 

 

-  먼저 보수가 불변인 경우?  P1 = AC에서 지역수요량 Q1을 생산.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품을 대량생산하여 다른 지역에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 이 경우 지역수요만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전 지역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 - > 경제활동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 출현 불가능.

 

-  반면에 규모경제가 존재하면, 제품을 대량생산하여 다른 지역에 판매하는 대규모 기업이 출현 가능.  운송비를 포함한 공급가격 = Ps + t·z < P1 (= 지역수요 Q1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의 판매가격) 지역, 즉 공장으로부터 bkm 떨어진 지역까지 제품을 판매 가능 - > 상권(market area)의 결정.

 

-  만약 한 지역에 대량생산을 하는 기업이 설립되면, 그 기업에 다수의 종업원이 고용되며 이들은 통근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기업근처에 거주하려고할 것: 직주근접.  기업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학교, 병원, 상점, 교통수단 등의 도시기반기설(infrastructure)이 갖추어져야 하며,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기관들이 필요 - >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

 

-  공업혁명이후 공장도시의 출현

 

 

■ 비교정태분석: 도시규모의 결정요인

 

-  도시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① 규모의 경제 정도.  클수록 - > 상권확대 - > 도시규모의 증가.  ② 한계운송비.  감소 - > 상권확대 - > 도시규모의 증가.  ③ 한계통근비.  증가 - > 공장 가까운 곳에 살기 원하기 때문에 도시축소.  전차 이전의 보행·마차 시절에는 도시의 경계는 도보로 1시간 정도로 통근가능한 거리.  1850년대의 Boston은 반경 2mile의 보행도시.

 

 

□ 도시규모별 산업다양성과 공공서비스 공급수준

 

-  각 산업은 규모의 경제 정도가 다르므로 각 산업은 규모 경제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충분한 지역에 위치할 것.  그런데 소도시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충족되는 산업은 대도시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도시에는 중소도시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산업이 위치 가능.

 

-  도시규모에 따라 공급되는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도 차이.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  지하철, 대규모 백화점, 교향악단, 프로야구단 등이 일부 대도시에만 있는 것은 이들 서비스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최소수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

 

2.2 지역비교우위와 수송에서의 규모의 경제 

 

-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각 지역은 전문화를 하고 다른 지역들과 교역.  그러나 비교우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도시가 형성 부.  만약 수송에서 규모의 경제가 없다면, 교역에 있어서 개인과 교역기업간 운송비의 차이가 없을 것이고, 이 경우 각 개인은 교역을 중개인(교역기업)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할 것. 

 

-  만약 수송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대량으로 교역하여 운송비를 절감하는 교역기업이 출현할 것.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교역기업들은 효율적으로 대규모의 교역품을 집하하여 유통할 수 있는 장소에 입지할 것.

 

-  교역도시의 출현

 

 

2.3 집적의 경제: 기업들은 왜 군집하는가?

 

-  집적의 경제(agglomeration economies): 인구와 산업이 특정 도시나 지역에, 즉 공간적으로 밀집함에 따라 나타나는 이익.  집적의 경제는 산업전체나 도시규모가 커짐에 따라 각 개별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현상.  개별기업에 적용되는 규모의 경제와는 달리 도시나 산업 전체에 적용.

 

 

■ 집적경제의 두 가지 유형 

 

-  지역화경제(localization economies): 같은 업종내의 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산업내부의 외부효과.

 

-  도시화경제(urbanization economies): 도시의 인구(또는 도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현상.

 

-  집적경제는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  이와 같은 외부경제는 기업들이 도시에 군집(cluster)하게 만들어 고용의 대규모 집적을 유도. 

 

-  집적경제가 지역화경제에 따른 것이라면 도시는 특정 산업에 특화될 것, 도시화경제에 따른 것이라면 도시는 다양한 산업으로 구성. 

 

 

■ 집적경제의 원천: 생산과 소비 양측면

 

□ 지식전파(knowledge spillover): 정보공유

 

-  동종·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서로 인접하고 있으면, 대면접촉을 통한 아이디어의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또한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람들 사이에 접촉의 강도가 높아져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출현이나 기술혁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기업들의 군집이 혁신과 지식전파를 촉진.  아이디어 지향적인 산업일수록 강하게 군집을 형성하는 경향.

 

-  IT 업종이 군집한 Silicon Valley, Boston's Route 128, 테헤란로, 디자인 업종이 군집한 이탈리아 밀라노, 금융업종이 군집한 월스트리트와 여의도.

 

 

□ 투입물 공유(input sharing): 생산요소의 공동활용

 

-  투입물(원료·중간재)의 공급자들과 근접한 곳에 위치함으로써 재화의 운송비용을 절감.  과거 공장도시들은 원료산지에 입지하거나, 원료의 운송이 편리한 부두·철도도시에 군집.  그러나 운송비용의 급감으로 이 요인의 중요성은 약화.  특정산업의 기업들은 중간재를 공급자들로부터 대면접촉을 통해 구매하기 위해 군집을 형성. 맨해튼의 하이- 패션 의복업체들이 단추 제조업자 주위로 군집 현상.

 

-  기업본사(headquarters)들이 생산과정에서 대면접촉이 중요한 중간재(법률, 광고, 컨설팅 등의 서비스)의 공급업자 주위로 군집하는 경향.

 

 

□ 노동력풀의 공유(labor pooling)

 

-  필요한 노동력이(특히 고급인력) 풍부한 곳에 군집.  또한 관련기업들이 서로 인근에 위치해 있으면 인력이 더욱 군집.  근로자들도 구직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탐색 및 이동비용 감소, 노동시장의 효율성 증가.  Silicon Valley, Boston's Route 128 경우는? 

 

-  Ellison- Glaeser(2007)의 미국 제조업을 상대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요인들이 거의 동일하게 중요.  다른 산업에서는?  (대면접촉을 수반하는) 서비스업은? 지식기반산업에서는? 

 

□ 마케팅 측면에서의 집적경제

 

-  비슷한 상점들이 모여 있을 경우 소비자 선택폭이 넓어지고, 한 곳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편리하게 구입 가능.  판매자들의 입장에서도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만, 그 지역을 찾아오는 고객의 전체규모가 커지면 혼자서 떨어져 있을 때보다 고객이 더 많다는 점에서 이득.  쇼핑의 외부효과(shopping externality).  multiplex영화관, 용산전자상가, 낙원동의 악기상가, 이대입구의 결혼용품 상가.

 

 

■ 경험적 결과

 

-  집적경제의 추정: 지역화·도시화경제

 

-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 모두 존재.  미국 제조업의 경우 인구가 2배 증가 - > 총요소 생산성이 5- 10% 또는 3- 8% 증가. 

 

-  부족한 한국의 연구: 추가내용(p.77) 참조 

 

-  동태적 집적경제?  생산성 증가율의 차이 <- > 수준의 차이

 

-  모두 존재, 물론 산업에 따라 차이

 

-  동태적 집적경제가 존재한다면, 도시간 생산성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을 시사 - > 도시의 양극화. 

 

 

2.4 정보통신의 발달과 도시의 미래

 

-  정보통신(telecommunication)의 발달이 집적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도시의 미래는?  도시는 사라질까?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

 

-  도시란 무엇인가?  도시는 물리적 근접성(proximity between people and firms)을 제공하여 대면 접촉을 촉진하는 장소.  즉 도시는 만남의 장소.

 

-  두 가지 형태의 의사교환수단: 대면접촉과 정보통신.  이슈는 이 두 가지가 대체관계에 있는지, 보완관계에 있는지? 

 

■ 비관론: 도시쇠퇴론?  도시의 대체재 

 

-  Toffler 등 많은 미래학자들이 주장.  전화, 전자우편, fax, 인터넷, 화상회의 등 정보통신의 발달 - > 대면접촉의 필요성이 감소 - > 도시의 중요성 쇠퇴.  정보통신이 대면접촉을 대체할 것 - > 만남의 장소로서의 도시는 쇠퇴.

 

-  미래학자들의 예측

 

 

■ 낙관론: 도시성장론?  도시의 보완재

 

-  최근 학계의 주류적 견해(Glaeser 등).  정보통신과 대면접촉은 서로 보완적 관계. 통신이 발달하면 대면접촉이 늘어 만남의 장소로서의 도시의 역할은 오히려 증대. 경험적 증거.  전화나 fax 사용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출장이 50% 이상 증가.  전화사용의 빈도와 통화자간의 거리는 반비례적, 즉 가까운 곳에 있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더 자주 전화.

 

 

□ 경험적 실제

 

-  정보통신과 대면접촉은 대체재인 동시에 보완재

 

-  대표적 정보수단인 인터넷의 경우는?

 

-  정보통신의 혁신과 도시화에 대한 실제 자료는 무엇을 말하는가?  정보통신이 급격히 발전해온 최근 동안에 도시화는 오히려 증가.

 

 

4. 도시화 추세 및 결정요인

 

4.1 전세계의 도시화 추세

 

-  도시의 역사: 중동의 여리고 기원

 

-  도시화율 = 도시인구/전국인구

 

-  공업혁명기인 19세기 중반 이후 세계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전.  20세기에 더욱 가속화.  최근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이 세계 도시화 주도.  인구 1,000만명이 넘는 거대도시(megacity)들의 대부분이 개도국에 존재.  UN은 2008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전세계 도시화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 

 

-  도시화율의 추이는 S자 모양의 성장곡선

 

 

4.2 한국의 도시화 추세와 결정요인

 

-  도시화율 추세: 거의 포화상태

 

■ 도시화의 결정요인: 경제성장과 산업구조변화

 

-  도시화의 핵심적 결정요인은 1인당소득 증가와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수요가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인 농산물 수요의 상대적 감소 + 농업의 생산성 증가 - > 1차산업에 종사하던 잉여인력이 다른 산업부문으로 이동.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  이유는?

 

-  토지집약도(= 토지/산출량)가 다르기 때문.  토지집약도가 가장 높은 1차산업은 땅값이 가장 싼 농촌에 입지.  2차산업은 주로 도시 외곽(<-  도심 근처), 3차산업은 땅값이 가장 비싼 도심지역에 위치.  따라서 1차 - > 2·3차 산업으로의 이동에 따라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  2차 - > 3차 이동에 따라 어떤 변화? 

 

-  도시화와 산업구조 변화의 동시적 진행

 

-  도시화와 1인당소득의 밀접한 상관관계